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가 예산까지 배정한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하자는 여당과, 관련법 개정부터 한 뒤에 7월부터 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기싸움의 배경에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5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고,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2022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급 지급을 약속했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30만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7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9조 8199억 원을 편성했다. 수급자는 516만 7천 명 정도가 예상된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당은 먼저 법개정을 한 뒤에 예산을 짜는게 순서라며 선입법, 후예산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이 아닌 7월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법개정 과정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할지, 소득분위 별로 차등 지급하는 대안을 택할지에 대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예산부터 편성하고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부터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를 확대할 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후에 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최초로 도입했을 때 2014년 1월 1일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기초연급법은 5개월이 지난 5월 2일에 통과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2014년 12월 2일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법률은 그 후인 같은달 9일에 통과됐다. 또 장애인 연금 예산안은 2009년 12월 31일에 처리됐는데, 장애인연금법은 이보다 뒤인 2010년 3월에 처리됐다.
민주당은 노인빈곤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것과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노인상대빈곤율이 47.4%에서 이듬해 44.8.8%로 떨어졌으나 2016년에 다시 46.5%로 상승했다며 기초연금 인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 10만원 도입이 7월인 반면 기초연금 인상은 4월이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기초연금 인상시기가 4월인 점은 법에 의한 것이며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급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 조정 적용 기간이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4월에 시행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7월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면 노인표가 민주당에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7월로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의 한 의원은 "7월에 시행한다고 해도 지방선거 때부터 한참 홍보를 하지 않겠냐"면서 7월 시행 요구가 지방선거때 노인표를 한국당에 묶어 두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