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처럼 노동공급 부족과 임금상승제약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 서 일본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나 평가보상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현황과 대응방향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노동공급 부족, 임금상승 제약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1997년 정점을 보인 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노동공급 우위가 수요 우위로 전환됐고,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6년 27.3%를 기록했고, 올해 1월~8월 평균 생산가능 인구는 7614만명으로 1997년에 비해 1085만명 (-12.5%)줄어들었다.
실업률은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완전고용 수준인 2.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 2014년~2016년 GDP 성장률 0.8%에 못미치는 -1.0%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도 0.2%하락하는 등 마이너스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여성 및 고령층 고용률 제고나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등 노동공급 부족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여성 및 고령층 고용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의 정책 방안 및 효과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