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씨 측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사실상 재판부를 협박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에서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반응해서 재판부가 발부하면 이 문제는 유엔 인권규약 위배로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기 못하게 됐다"며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인권보장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라는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가 아니다"며 "인권옹호자라는 검찰이 '3차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재판부는 "소송관계인 비난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지했다.
최씨 역시 자신이 독방에서 1년 동안 구금된 상태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뭔가. 검찰이 너무나 가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한 평(3.3㎥) 독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화장실이 오픈(open)돼 있고, 편지 왕래도 못 하게 막고, 혼자 있는 딸과 면회도 못 하게 하고, 자기들이 정한 뇌물 프레임과 기업 강요혐의,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를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돕는 게 쉽지 않다. 제 인생을 다 포기했다"며 울먹이고 "몸도 많이 아픈데 (검찰이) 병원에 못가게 구치소에 말해서 지병이 악화돼 오늘도 (오전에) 못 나왔다"고 울먹였다.
이날 오전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유가 검찰이 병원 진료를 막고 있어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날까지 모두 3차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이나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구속만기는 오는 19일 자정까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