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미국 사회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5일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 부정적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는데, 핵이 한반도에 배치됐다고 하면 중국은 공격적 신호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한중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3 NO'(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원칙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위협이 증가하면 우리도 방어 체제를 증가해야 한다"며 "우리가 자위적인 컷오프선을 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한국 간 어려움이 있으며, 이게 장기적인 어려움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보는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욱 강한 3국 간 안보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택해야 한다"며 "잠정적 핵 동결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억제 전략의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정적 핵 동결이라고 한다면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비행실험을 하지 않는 것, 핵 관련 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것 등이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