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투입돼야 할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오라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발상"이라고 서울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1천억원이 넘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콩나물시루' 버스가 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게 불 보듯 뻔한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 대도 증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정책 시행 과정에 있어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남 지사는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천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너무나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경유 버스→전기 버스'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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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이날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는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27년까지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며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 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경유 버스 4,109대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데 1,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갖춰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전기차 2천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1천700여기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3천400여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천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신념을 져버릴 수 없으며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버스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철학적 기반도 없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서울시는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