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롯데홈표핑 재승인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청에 갔던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변인 시절 원내대표로 모셨던 전 수석의 무고함을 저는 믿는다"면서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게 될 경우 현직으로 소환을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수석이 소환이 된다고 하면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 믿는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검찰 소환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신분으로 소환될 경우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직 신분으로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확인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전병헌 수석이 무고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은 TF 간사를 맡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과세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남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인물만 아니면 괜찮다는 게 금융실명제의 문제"라며 "대기업이나 다스,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이 알려지더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라서는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 재산 세금 회피해 남의 이름으로 심어놓고 이건희 회장 비서 이름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계좌 명의가 살아있는 사람 것이 맞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의식에 대해 금융위도 제 의견이 맞다고 확인을 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보통은 5년"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유지할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2008년에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다"며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