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포럼'에 앞서 진행된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를 형성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일 4개국 정상들의 숨가쁜 외교일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6일), 한미 정상회담(7일), 미중 정상회담(9일), 한중 정상회담(11일), 중일 정상회담(11일)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문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최대 압박으로 대북 대화 견인 원칙 재확인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정상들은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 서로의 이해관계를 짚었지만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았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연쇄 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한 대화 출구 모색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에 대한 고립을 최대화한다는 공통분모를 재확인하며 대북 압박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내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듯,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등 강경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
한미는 8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북한을 향해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북한은 김정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원하던 낙원이 아니다"라며 압박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로켓맨', '화염과 분노' 등의 자극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갔다.
이런 기조는 이틀 뒤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졌고,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다"는 수준에서 대북 압박 공세를 조절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히는 등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공통 분모 찾기에 집중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문제로 고조됐던 한중 갈등을 봉합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할 최소한의 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시 주석이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성과가 있을 모종의 해법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사안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시진핑 집권 2기 체제의 방향과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해결 방안이 북한에도 직접 전달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전날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화해와 비핵화를 위해 관계설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해, 중국이 모종의 역할론을 자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평창올림픽과 한미 연합훈련 예정된 내년 초 주목
지난 일주일간 한미중일 4개국 정상들이 숨가쁜 연쇄 회동을 통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낸 만큼, 결국 북한의 향후 행동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거부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여 우리 정부와 인민을 갈라놓고 조선과 국제사회를 대치시켜보려고 꾀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당장 대응 보복 조치 등 강경 표현을 자제했다.
앞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 발언을 내놓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초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가까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도 중단하는 등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초를 기점으로 북핵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의 참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 조정 주장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결국 내년 3~4월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실효성 있는 비핵화 논의 및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방안 마련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