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세번째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나라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개정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의 후방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힘을 얻게돼 대북 방위력이 높아졌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을 포함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를 제외하고도 미국의 전략 정찰 자산인 '조인트스타스' 도입 등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압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시도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지난 6월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확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지난달 미국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절차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간 회담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FTA 폐기 관련 단어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양국 모두 (개정 협상에 대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