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돼, 고교서열화 해소 첫 걸음
- 특목고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입시경쟁 내몰려서야
- 8학군, 명문고 쏠림 우려? 굉장히 과도한 주장
- 무시험 선지원 후추첨 방식 등 추가조치 마련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상진 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정관용> 교육부가 오늘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부터는 자사고, 외고 등에 이른바 신입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상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반고가 후기로 나중에 뽑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건 전기로 먼저 뽑았었죠?
◆ 안상진> 그렇습니다. 현재 고입 전형이 정말 불공정한데요.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선발을 하고요. 또 방법에 있어서도 평준화 일반고는 추첨으로 확정을 배정받는데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면접이나 중학교 성적 등 다양한 방식을 써서 우선 수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을 바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고교서열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먼저 뽑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응시했다가 만약 떨어지면 나중에 일반고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 안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그런데 동시에 한꺼번에 뽑는다. 결국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상진> 1단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떨어졌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미달이 돼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만약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또 일반고의 추첨배정 그쪽 트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물론 일반고 정원이 찬 학교는 안 되겠죠.
◆ 안상진>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즉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나 일반고에 가게 된다. 그런 거군요.
◆ 안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상진> 일단 현재 고입 전형이 사실 말이 안 되게 불공정한데요.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면서 굉장히 고교서열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이런 불공정한 고입 경쟁의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일반고도 좀 자사고, 특목고에 무조건 학생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선발을 하면서 또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수학생들도 서로 같이 좀 나눠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공정한 경쟁의 틀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그러면 만약 거기를 응시했다 떨어지면 미달된 일반고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 안상진> 그렇죠.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처음부터 일반고를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 안상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런 학교를 지원을 해도 떨어지면 일반고에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반고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잘 고민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가 있다면 일반고를 먼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거라 기대합니다.
◇ 정관용> 그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이 정책을 환영하시나요.
(그림=교육부)
◆ 안상진>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교서열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 조치가 좀 이런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개선의 지금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가로막는다, 이런 어떤 원칙적 반대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안상진> 학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원하면 지원을 하면 됩니다. 왜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지 모르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선택해서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서울 같으면 강남 8학군 또 지역 명문학교, 외고나 자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일반고 가운데 명문 이런 쪽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상진> 굉장히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8학군 얘기 나온 것부터 마음이 아팠는데요. 현재 본질을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고교서열화에 따른 고입 경쟁 또 중학생의 입시 고통, 사교육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가 이렇게 또 혜택을 보면 굉장히 막 선호가 돼서 몰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을 다 선발하고 있는 구조 가운데 있고요. 일반고는 학생들 희망에 따라 그냥 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8학군에서 그런 위장전입이라든가 아파트값이 올랐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좀 뭐라고 할까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인지 현재 이런 고입경쟁과 과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선발권만 없애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예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안상진> 나중에 가면 좀 그렇게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고입 전형의 시기만 통일한 것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입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학교들은 선발권을 가지고 학생을 막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대비한 그리고 희망하는 경쟁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고교입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는 고등학교의 입시가 이렇게 간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좀 전반적으로 저희는 추첨전형 그러니까 무시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외국어 공부가 좋다라고 하면 그런 외고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그 학교가 좋은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입에서의 경쟁이나 과도한 선발을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외고나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되 추첨으로만 뽑게 하면, 즉 선발권을 없애면 우수학생들이 거기로 쏠린다든지 또 그 입시를 위한 사교육 이런 건 없어지겠군요.
◆ 안상진> 그렇죠. 정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가는데요. 지금 사실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외고를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대학에 가기 싶고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모두가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교육이나 그런 건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일반고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외고나 이런 식으로 존속시키려면 추첨제로 뽑도록 해라, 이런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안상진>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상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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