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미사일 (사진=US Missile Defense Agency 제공)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검토했던 차기 이지스함의 SM-3 해상요격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2023년부터 전력화되는 차기 이지스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송 장관은 최근의 국정감사는 물론 지난 9월 사드 배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지스함의 SM-3 등으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검토했던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 탑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세종대왕함이 탑재하고 있는 SM-2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어렵기 때문이다.
SM-2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240㎞ 정도로 항공기 요격은 가능하지만 대기권 밖으로 수백㎞ 이상 치솟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다.
사드의 경우 사거리 200㎞로 최고 고도 150㎞부터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지만, SM-3는 사거리 1000㎞로 최고 고도 500㎞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중간 합의에 따라 SM-3 도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발표된 한·중 협의문은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고 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MD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군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미국의 MD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SM-3가 종심이 짧은 한국에 적합한지에 대한 효율성과 MD 편입 논란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차기 이지스함이 SM-3와 관련 발사 시스템으로 무장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중 합의에 따라 사드 문제는 종결됐지만 한국형 고강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인 SM-3는 MD 편입 논란에 부딪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