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소위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로 국가정보원 간부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매 해 10억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상납했다는 건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뻥 뚫리는 쾌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가)어떤 용도로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히 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옷값과 시술비를 누가 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옷을 사 입은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당시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이 박 전 대통령 당시 최초로 일어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발본색원을 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에 상납한 사실 관계까지 균형 있게 수사하는 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적폐청산을 한다면 전 정부(박근혜 정부), 전전 정부(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전전전 정부(노무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촛불 혁명이 정치 교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 640만불, 문준용 특혜채용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이재만·안봉근이 아직 살아있었나"라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뇌물인가.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해 놨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감장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정확한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