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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처음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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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좌편향 강력 경고 건의, 사업확장 경계도…헌재 사찰은 확인 안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 견제를 건의하고, 348명을 문제 인물로 검증하는 등 블랙리스트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적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CJ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이미경 부회장의 때문이라며 강력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30일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부임 직후인 2013년 8월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실장이 9월에 ‘특정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국정원과는 별도로 대책을 보고한 후 곧바로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하여 문예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추진했다.

2013년 12월. 김 실장은 ‘문화예술과 미디어 부분에 좌파가 많다. 공직 내부에도 문제인물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예술계 내부의 좌성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듬해 1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념 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을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2월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은 문체부로부터 8천 5백여명의 인물에 대한 검증 요청을 받고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 통보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CJ그룹의 수난사에도 깊숙이 발을 담갔다. CJ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을 '친노의 대모' 역할을 해온 이미경 부회장의 묵인, 지원 때문이라면서 CJ측에 시정을 강력히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과도한 사업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도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을 설립해 4년간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념 편향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발협 초대 회장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불거졌던 헌재 사찰 의혹은
통상적인 보고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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