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다음달쯤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함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사회보험료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당근'을 제시하되, 그 이후에도 임대업자 등록률이 낮을 경우 '채찍' 성격으로 의무화 방안을 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2019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방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시세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공정시장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