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의 국정감사에서 노후 군장비 사용 문제와 공관병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2작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작사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 상당수가 수명 연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탐지레이더와 무인항공기 등 주요 장비가 1·3군에서 사용하다 수명 연한이 도래한 것을 2작사에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2작사가 재활용센터냐"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의 성주골프장 사드 포대 정찰 사례를 언급하며 미비한 무인기 탐지 체계와 장비 실태를 질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의원 질의를 듣다보면 2작사는 물자 장비도 없고 지원도 되지
않는 초라한 군대처럼 비춰진다"고 꼬집으며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이라는 특수성을 잘 살려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한기 2작사 사령관은 "수명연한 도래로 전환되는 장비를 2작사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2작사의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 다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공관병 갑질 사건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진단해야 알맞은 처방도 나온다"며 재발 방지책 수립을 촉구했다.
2작사가 마련한 '사고 예방을 위한 군기강 확립(무사고) 100일 작전'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10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 진단과 예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관병 제도가 지적을 받고 나서야 폐지됐다"며 "바꿔야 할 것들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쳐나가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군대에선 금기시된 '아니요', '왜요' 라는 말도 때로 들어보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병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50사단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병사의 치료비 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전액 치료비 지원 대상에는 공상자가 여전히 제외된 실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군 문제가 터지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주체는 주로 민간이고 군은 뒤따르는 형국"이라며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가들이 따라가며 뒷받침하는 순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