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현 광주고등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헌재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는 궤변으로 얼룩진 길, 국회와 국민 헌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길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 헌법재판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하셔서 국회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며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유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