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사를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가 합작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합작회사 꼼수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를 면탈하려는 위장합법화"라고 지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를 고용한 파견업체 등이 제조기사를 고용·관리하는 협력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파견업체가 아닌 합작사가 제조기사를 고용하고, 가맹점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업무지시도 직접 내린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편법이자, 꼼수고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가려는 위장합법화"라고 비난했다.
우선 불법파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조기사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사실상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 파견업체를 세우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측은 불법파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제조기사 측과의 대화 없이 가맹점협의회, 파견업체만 대화상대로 삼고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조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특히 이번에 설립된 제빵기사 노조에 대해서는 "가입 인원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대신 파리바게뜨 측은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제조기사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개별화시켜 절대권력과 권한을 가진 ‘갑’의 지위로 제빵기사들로부터 강제동의를 받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3자 협의에 대해서도 "협력업체는 노동부 발표에서 나왔듯이 대부분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로 실질적 자격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가맹점주협의회는 '을'의 위치에 있어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 의도가 관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합작회사가 되면 사용자 또한 3자가 되는 기이한 구조가 될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에도 역행하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빠지고 본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했던 경영지원비와 도급비를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부담액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라며 "가맹점 부담전가와 같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와 노동자가 같은 ‘을’의 위치에서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에 대해서도 "합작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위장합법화를 고용노동부가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대기업 봐주기 적폐행정"이라며 "연 매출 2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 아니라 단호하게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강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