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e나라도움시스템’이 문화예술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보조금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하는 사이트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은혜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7%가 기존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NCAS시스템보다 e나라도움시스템이 더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15.4%는 문화예술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실 제공)
보조금 사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묻는 질문에,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을 꼽았던 문화예술인이 80.1%로 가장 많았다. NCAS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도 전체의 68%에 달했다.(복수응답 기준)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전체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을 꼽았다. 그 뒤를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의 어려움’이 57%로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기준)
(유은혜 의원실 제공)
이용자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의 이용편의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교부 간소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도움이 될 것 같은 개선기능을 묻는 물음에 전체의 54.5%가 ‘교부간소화’를 선택했고, 그 뒤를 계약업무 간소화(46%), 공모간소화(31.7%)가 잇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복수응답 기준)
(유은혜 의원실 제공)
응답자들은 기타의견을 통해서도 e나라도움시스템의 불만사항을 쏟아냈다.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고,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시스템인지 목적을 알 수 없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 시스템을 익히는데 낭비하게 된다."
"전산이 작업이 원활하고 쉬워야 하는데 작업이 중복적이고 힘들어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나 하는 오해까지 하게 된다."
"행정편의주의로 수혜자에게 불편 가중."
유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 실시했으며, 총 99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