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무역보험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확장한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보증을 선 끝에 출연금 잔고를 사실상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외 공사가 별도로 운영 중인 투자위험보증계정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쌓아 놓은 출연금은 2500억원이 있었지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건의 사고 보상금으로 각각 3백5십만달러(한화 40억원 정도)와 2억4천만달러(한화 2700억원 정도)를 물어줘 현재는 5백6십만달러(한화 63억원 정도)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사고건은 2008년 10월에 투자한 '카자흐스탄 샬바좔가노이 유전펀드'의 350만달러 와 2011년 10월에 투자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 의 2억4천만달러 건이다.
이 가운데 2억4천만달러를 투자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 는 '투자의 귀재, 1조 거부'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에이티넘파트너스사의 이민주 회장이 조성했고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펀드이다.
에이티넘 파트너스사는 전체보상금의 60% 수준인 1억4천4백만달러를 보상받았다.
무역보험공사가 이 펀드에 보증 설 당시에도 "민간의 고수익을 겨냥한 모험투자 관련 손실 위험까지 정부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런 갑작스런 출연 결정의 배경은 당시 정부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확대 활용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지급된 2건의 사고 보상금 외에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지원한 해외자원개발 중 4건에 1조900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보증지원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추가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는 "투자위험보증계정은 공사의 무역보험사업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되어 관리중이며, 공사는 기인수 건에 대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된 충당금을 모두 적립하고도 60여억원의 계정잔액(현금기준)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