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명길 의원실 제공)
"한수원이 군대입니까?" (의원) "아닙니다.한수원이 뭐 공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 또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한수원 사장)"아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1조 넘게 돈을 투입한 게 잘한 결정입니까?"(의원) "아니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맞추려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한수원 사장)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허가 전에 1조 1576억 원이 투입된 데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며 "이번 기회에 원전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결정 전에 일단 사업비를 쏟아 붇고 보는 관행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질의 답변] |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왜 이렇게 조기에 많은 공사 진척이 이뤄지고, 돈이 많이 투입되었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사중단이 이뤄지기 이전에 작년 6월 사업허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업허가가 난 시점에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1조 1576억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논리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미 허가받기 전에 1조 15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보시는가요?
이관섭(한수원 사장):건설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설계자료를 저희가 만듭니다.그러한 설계자료를 저희가 발주를 해야죠.
최명길: 이미 2016 년 6월 1조 1576억인데요. 이 중에서 원자로의 터빈과 발전기 설계에 7천억 들어갔습니다. 그 때 조석 사장에게 문제제기 하니까 진입로 공사하는 데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 아닌가요. 이게 당시에 조석 전 사장이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에 2012년 1월 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가서 한 말이에요. 이 때 한말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원자력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지금 한 7천억원 들어갔나요? 그래놓고 허가 안 내주면 7천억 날리니까 큰 일 난다고 하는 거죠. 금년 연말에 안 내주면 실제 큰 일 납니다. 관계되는 분들 이 중에서 연말에 집에 가서 아기 봐야 될 분 계실 겁니다." 그거 녹취로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한수원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큰 국가적 부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관섭: 의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길: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관섭: 왜냐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언제까지 준공하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준공기한을 최대한 맞추는 게 법령상의 의무를 충족하는 거구요.
최명길: 허허 참. 세상에 허가받기 전에 돈을 1조 넘게 투입해서 만일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관섭: 의원님. 그건 우리나라 역사적 사정을 봐서 그간에 죽 일해온 과정이 그 공기를 정해 주고 그 공기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라는-그런 조항, 의무라기 보다는- 그런 과정을 죽 해왔기 때문에 또 건설 허가 전에
최명길: 한수원이 기업입니다. 기업은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판단 기준과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한수원이 군대입니까? 엄연히 기업 아닙니까?
이관섭: 아닙니다 의원님 한수원이 뭐 공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 또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최명길:아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1조 넘게 돈을 투입한 게 잘한 결정입니까?
이관섭: 아니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맞추려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최명길: 그러면 공기가 현실적으로 허가 전에 돈을 미리 투입해 진척시켜 놓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공기는 요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업의 판단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죠.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공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1조 5천억 넘는 돈을 투입한다는 게 합리화된다고 보세요?
이관섭: 의원님 그렇게 집행한 것도 건설허가 전에 저희들이 산업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란 걸 받은 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부로부터 그러한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기 때문에 그런 허락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건설허가 전에
최명길: 자 됐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저 한수원 사장의 발언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건 산업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구요. 사전 집행 관련사항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전공사 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사를 하기 위한 경비이죠. 또 하나는 한수원이 자기 리스크를 안고 미리 선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최명길: 그러면 신고리 7호기,8호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김용환: 한수원 입장에서는 3,4호기와 5,6호기 같은 카피본이다 보니까 3,4호기 때 발주했던 것을 5,6호기 때 미리 발주해서 공사기간을 줄이자는 그런 얘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하지 말라 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최명길: 허가받지 않고 1조 넘게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논란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거대한 논란의 와중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양쪽에서 하고 계시면
김용환: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막을
최명길: 지금 한수원 사장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관섭: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건 과거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안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