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 미르재단의 프랑스 요리학교에 입점 특혜를 지원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실무자가 징계는커녕 정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문화재재단 2016년 제1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재단이 운영 중인 '한국의 집'에 미르재단의 프랑스 요리학교를 입점시키려 한 실무자들이 문화재청 표창 수상자로 추천됐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표창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문체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재단 고위인사들을 서울 종로구 KT빌딩 12층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실로 호출해 미르재단 관계자들을 소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는 자신들의 '에꼴 페랑디 요리학교'를 통한 한식교육사업을 언급하면서 '문화재재단과 협력하고 싶다'고 제의했고, 문화재재단은 그해 7월 25일 미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9월 29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재단의 미르재단 특혜 지원 의혹과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의 업무협약은 10월 12일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르재단에 특혜를 제공하려 했고 국감장에서 문체부 외압 사실을 은폐한 문화재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은 특혜 의혹과 문체부 외압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1명도 없었다.
오히려 실무자로 미르재단과의 협약을 주도한 문화재재단 실무자 2명은 지난해 12월 7일 문화재청장 표창 추천을 받았고, 1명은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체부의 미르재단 특혜 지원 외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축을 담당했던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이 조사는커녕 버젓이 요직에 근무하면서 표창을 수상한 것은 국정농단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기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