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가 지난달 7일 오전 댓글수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 등 10명이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장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6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MB정권 당시인 2009년부터 3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불법 정치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장씨 등 2명에게는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10건을 작성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장씨는 직접 수만 건의 정치·선거 관여 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내려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 활동을 지원했다.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국정원 예산에서 나왔다.
지시를 받은 외곽팀은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정부 정책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로 야권 정치인들의 추진 정책을 반대·비방하는 활동을 했다.
이에 지난 9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외곽팀장 48명에 대해 공식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나머지 외곽팀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