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매해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이 넘는 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 분석 결과, 통신3사와 자회사가 KISDI에 153억 6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자회사(이하 SK군)로 73억 603여만 원을 지출했다. KT가 66억 3333여만 원, LGU+ 13억 6753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SK텔레콤은 2010년 10억, 2011년 12억, 2012년 14억, 2014년 13억, 2015년 10억 원이며, KT는 2010년 8억, 2011년 11억, 2012년 10억,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억,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5000만 원씩 연구용역을 맡겼다.
KISDI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가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측에서 먼저 사업자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맡긴 연구는 ▲Data Biz Transformation 전략분석 및 대응방안(6억) ▲융합시대 환경변화 및 이동통신사 대응 전략(3억원)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주요 사업자 전략분석(3억원) 등이다.
KT 역시 ▲CT융합환경과 사물인터넷 사업전략 연구(3억) ▲글로벌 통신/ICT 사업자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연구(2억 5000만원)등이다.
정부 정책 맞춤 연구과제도 있다. 2014년 SK텔레콤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4억)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으로 '창조경제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기존 사업전략 수정 시 활용’을 꼽았다.
현재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 ICT와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특정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연구용역 14건, 1억 2,900만 원 등까지 합하면, 통신3사가 지불한 연구비용은 적지 않다.
2010~2016년까지 KISDI의 정부수탁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발주 비용은 162억 9800여만 원으로 통신사가 지출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