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탈출했는데,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 주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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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무상 교육은 이미 정착된 제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국가가 다 하고 있는 일을,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해 주면서 재정이 부족하니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정말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