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말바꾸기'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1년 비준 당시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한 일을 알면서도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한다는지 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라고 전제하며 "협정 재개정 협상에 합의한 만큼, 변화된 통상환경에 걸맞게 한․미 FTA를 질적·형식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하면서 우선,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게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한미FTA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관점에서 대기업 수출 주도형 통상모델에 입각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침체된 내수경제,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인해 기존 통상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기존 한미FTA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두번째로 우리나라에 미흡하게 적용됐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의 적극 이행과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남용 방지 등을 요구할 것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협정 비준 당시 양국이 서한 형태로 이행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미FTA는 미국의 반덤핑 남용에 어떤 견제장치도 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 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러한 기조를 확실히 밝힌 만큼,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