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에 집중된 법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최고 85%(건국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66.2%, 이화여대는 66.2%,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로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거주 입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다.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쳐 지방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배려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대학에서만 연간 600명 내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배출하는 서울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은 "관악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와 고시촌이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다음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강남 3구가 차지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는 것으로 오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를 주소지로 둔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은 6백여명 중 2~5명에 불과함으로써 강남 3구와 큰 격차를 실감케 했다.
특히 제주대인 경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 22.7%, 2017년 8명으로 20%로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 출신은 2015년 13명으로 29.5%, 2016년 16명으로 36.4%, 올해 12명으로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경기와 인천 출신이 각각 올해 5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을 합하면 총 18명으로 45%를 차지해 수도권 학생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