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과 장기 재직을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가 가입 보다는 탈퇴가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4년 27명에 그쳤던 탈퇴자는 2015년 814명, 2016년 2272명, 올해 9월말 현재 2211명 등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제 가입은 2014년 2100명, 2015년 8023명, 2016년 7021명, 올해 9월말 현제 7307명으로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가입 해지율도 해마다 높아져 현재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21.7%)이 공제 가입 이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사유로는 핵심 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50.4%로 가장 높았다. 공제가입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해지도 전체 해지의 27.7%를 차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정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병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급증하는 것은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