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내년 상반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파악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해내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치료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보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전면금지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료의 손해율이 나빠져 보험료가 오름세를 보이는데 따라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