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방위산업체, 일본 정부는 북한 도발에 웃을 것
- 北이 日 상공으로 미사일 발사 원해도 아베 비난 어려울 것
- 소설쓰는 日 극우 언론…'미일연대, 文 정부의 배신을 따지다'
- '한국이 진보주의 구할까'. 文의 경제 실험에 주목할 필요 있다
- 文 정부, 정부 역할 축소하는 선진국과 달라
- '文, 매우 진보적 프로그램에 망설임 없이 착수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8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 임상훈>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 이 실험의 결과로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5일자 미국의 블룸버그뉴스에 실린 논평가 마이클 슈먼 글 중 일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실험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옳은지, 어느 쪽이 누구와 누구를 말다는 건지 이게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 논평의 제목만 봐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제목이 뭔데요?
◆ 임상훈> '한국이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임상훈> 사실 최근에 한반도,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평창동계올림픽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설전, 거기에 따른 위기설로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평의 필자 마이클 슈먼에 따르면 북한발 위기 못지않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담한 경제정책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우리 한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
◆ 임상훈>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기조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선진국은 어디로 가고, 또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데요?
◆ 임상훈> 그래서 근 수십 년, 짧게는 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예산 줄이고 복지 축소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경제노선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이 저자, 필자의 표현에 따르면 매우 진보적 프로그램을 망설임 없이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임금을 올리고 공공주택 건설을 늘리고 실업보험 등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리고 근로자 복지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활력을 넣어보자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잘 알려져 있듯이 창업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또 내년 예산안 크게 늘리겠다 정부의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경제 통념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특히 선진국일수록. 선진국들은 정부 역할 축소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큰 물줄기를 거슬러간다 그런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이 각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실험 조건이 되는 것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이 대부분 다른 부유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확대되고 있고요.
생산성 둔화되고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필자의 관점에서 한국이 이 실험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GDP의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7%에 비하면 여유가 있고.
◇ 정관용> 많이 여유가 있는 거죠.
◆ 임상훈> 또 하나의 조건이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 부담 비율이 아직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공공사회 지출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더 늘릴 당위성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려움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게다가 재정 건정성을 강하고 하니까 해 볼 수 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더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빈곤율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경제활동인구도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또 육아에 대한 보육에 대한 그런 부담이 대부분의 가정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숨통이 트인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또 소비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당성 때문에 현 정부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마이클 슈먼은 진보주의라고 규정한 건데 그런데 이게 성공해야 되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 임상훈> 이게 중요한 건데 필자 생각은 기대는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당성도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필자에 따르면 급진적 반 자본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TA 같은 경우에 오히려 트럼프에 맞서서 끈질기게 FTA를 옹호하고 있고 국가나 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소위 우리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모두 생산성이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이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가 개척해 놓은 안전한 길을 밟으면서 급속도로 추격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동맥경화에 걸린 듯한 서구 오늘날 정치문화에 한국이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게 지금 서구 언론들의 평이 있었는데요.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서구 국가들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을 한다면 이 논평을 쓴 마이클 슈먼에 따르면 그 표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먼은 비관론자들이 또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주의에서 어떤 모범이 된 것처럼 경제에서도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로군요. 다음 소식은요?
◆ 임상훈> 북한의 인질극. 이제 외신들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 정관용> 인질극?
◆ 임상훈> 북한의 그칠 줄 모르는 도발, 이 앞에서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요?
◆ 임상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 위협 앞에서 웃고 있는, 다들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 적어도 두 곳은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어디어디요?
◆ 임상훈> 그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체.
◇ 정관용> 방위산업체. 군산복합체의.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27일자 그러니까 어제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방산업체가 북한 특수로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8일 미국 상원은 총예산 규모 7천 억 달러의 내년 국방예산을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요. 이게 정부안보다 600억이 더 늘어난 액수랍니다.
◇ 정관용> 늘어났다고요.
◆ 임상훈> 정부가 올렸더니 거기에 600억이 더 부족하다, 이게 그러니까 펑펑 지원해 주는 상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주요 군사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현 북한 위기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보통 정부가 예산안 내면 의회는 깎기 마련인데 아주 대폭 증액을 시켰다?
◆ 임상훈> 그래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국방예산안이 사실 상하원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채택이 됐거든요, 거의 확정이 된 건데 스텔스전투기 F-35가 본래 정부안에서는 70대였는데요. 의회를 거치면서 94대로 늘었고요. ICBM 격추용 요격미사일은 28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미국 군사력은 거론할 가치도 없죠, 전 세계 제일인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 점점 미국의 국방예산이 감소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련 붕괴 직후 500척이었던 미국 해군함선이 작년에는 275척으로 반 정도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공군기도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방산업체는 울상일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런데요?
◆ 임상훈>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증액으로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그리고 록히드마틴 이런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국방비 증액이 경제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도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증액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외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 정관용> 게다가 북한이 지금 미국까지 바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여론도 지지하겠죠.
◆ 임상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미국 방산업체가 그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로 미국은 또 사드를 한반도 깊숙한 곳까지 또 전진배치할 수도 있었고요.
◇ 정관용> 미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 미국 방산업체가 웃는다, 또 두 곳은 웃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예요?
◆ 임상훈> 또 하나가 일본 정부입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
◆ 임상훈> 역시 같은 27일자 마이니치신문인데요. 북한의 위협 고조로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의 개선 요구의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2551억 엔. 이게 그러니까 1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신문뿐만 아니라 영국의 타임스 신문 이건 25일자입니다. 25일자 기사에서 아예 제목이 '북한 미사일이 아베 총리에게 활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 정관용> 활력이 된다?
◆ 임상훈> 영어로 그대로 하자면 'a shot in the ar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역하면 팔에다 주사 한 대 맞는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어로 활력소, 특효약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문은 실제로 화성-12형의 발사로 아베 총리만큼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여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새로운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던 아베 총리가 민심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도발에 힘입어서 자신 있게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역시 자민당 승리 그다음에 4년의 추가 집권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북한 도발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싫어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좋아하고 있다, 속으로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타임스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걸 비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정관용> 적나라한 표현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북한 문제에서 미국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게 일본의 마이니치하고 영국의 더 타임스. 대놓고 진보적 언론도 아닌 언론들에게 이런 분석을 하는군요. 얼마 전에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했다 이런 내용으로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과 미국이 실제로 우리랑 다른 이해관계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일본 언론들이 당시 어떻게 보도를 했었죠?
◆ 임상훈> 사실 일본 언론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같은 보도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니죠.
◇ 정관용> 물론 성향이 다 다르니까.
◆ 임상훈>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언론들 보도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 정관용> 달랐어요?
◆ 임상훈> 대표적인 언론 몇 군데 좀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보수신문이죠. 발행부수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우리 신문의 경우에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인도 지원은 보류하라' 이런 제목 기사를 냈습니다. 이날 일본 신문들 키워드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게 키워드였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닛케이신문 같은 경우에 북한의 봉쇄 위해 한미일은 전력을 다하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 제목에서는 인도 지원 아예 빠졌고요?
◆ 임상훈> 빠져 있었죠. 반면에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니치신문의 경우에는 '한미일의 대북 정책,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를 심화시켜야', 이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 정관용> 이건 거의 대안적인 제목을 뽑고 있고요.
◆ 임상훈> 그렇죠. 역시 분명한 진보계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 '대북정책, 압력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성이고요.
◆ 임상훈> 그런데 극우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의 경우가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기사 제목에서도 한미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일연대.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따지다'
◇ 정관용> 자극적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방침에 대해서 미일연대가 따져물었다. 그런 얘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내용도 사실 보면 불편합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3국의 결속을 다졌지만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에 문 대통령을 따지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또 북한과 대결 자세를 강화하는 트럼프와 아베에게는 문 정권의 인도주의운동이 배신으로 비친 것이 틀림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결 구도만 살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일본 언론들과도 상당한 논조의 차이가 있었고요.
◇ 정관용> 실제로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했다는 게 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뽑는군요.
◆ 임상훈> 그렇죠. 미국에서도 확인을 해 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 기사가 읽다 보면 이게 신문기사인지 소설인지 혼동이 갈 정도로 언론 보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한번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좀 소개를 해 드리면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긴박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다. "해피 벌스데이 신조!" 트럼프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큰 생일 케이크가 옮겨졌다. 이날 63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베에 대한 배려였다.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터지는 박수. 아베도 놀랐다. 갑자기 미일동맹 연대의 강력함을 보게 된 문재인은 필시 당황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책에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실시하는 타이밍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한미일의 보조를 흐트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 정관용> 이게 지금 산케이 신문의 기사라고요? (웃음)
◆ 임상훈> 소설이 아니고 기사인데요. 또 조금 더 읽어드리면
[한미일 정상회담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약 1시간. 그 이후와 아베와 트럼프는 같은 호텔에서 약 1시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듯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아베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분간은 제재의 효과를 보겠다. 효과가 없으면 더욱 제재를 가하겠다'.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 군사행동을 내비치면서 서서히 조르는 트럼프의 외교. 그 화살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도 향해져 있었다.]
이게 지금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한 주간에 제가 모든 북한 위기 모든 소식을 다루는 외신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대체적인 국제사회의 언론의 흐름은 압박과 협박, 말싸움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언론들의 중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우리 시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미국의 가장 유력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어떻게 하면 이번 주도 거의 같은 비슷한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걸 반복할까 봐 이번 주는 소개 안 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임상훈 씨가 오늘 소개해 준 걸 요약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방산업체, 일본의 아베 총리만 웃고 있다. 그들이 웃으면서 한국을 공격하는 식으로 일본의 극우언론들은 소설을 쓰고 있다?
◆ 임상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이네요.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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