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에게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먼저 PHMG와 PHG 등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됐거나 CMIT/MIT처럼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함유 물질 외에도 BAC, NaDDC, DDAC 등 모든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원회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퓨처럼 부도난 가해기업이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피해자도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해기업들의 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엔 정부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폐섬유화와 태아피해에 이어 공식 피해질환으로 인정된 천식에 대해선 오는 11월부터 피해자 판정과 지원이 시작된다. 특히 간질성 폐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기저질환으로도 피해 인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 인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법상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처럼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바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