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7일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발상의 대전환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 성격의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에게 핵이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인 이상 이런 시나리오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강력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 원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라며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결사항전 할 것이고 중국이 어느정도로 깊이 전쟁에 개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동북아 지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간 국교 정상화와 남북간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미 간 국교정상화 수립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듣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남북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의 시기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역시 이미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전날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간 대화를 강조했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재와 압박이 능사는 아니"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와 남북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또 북한과 미국 지도자 역시 말이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하게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은 하나된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