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4년째 26위에 머물렀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평가대상 137개국 가운데 26위로 매겼다.
앞서 2004년 29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순위를 높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인 26위로 떨어져 4년 연속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1979년 이후 해마다 발표되는 WEF 평가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세부항목(통계 34개, 설문 80)으로 이뤄졌고, 이 가운데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개 분야 가운데 기본요인(Basic requirements)은 19위에서 16위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부문은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년 3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달성했다.
정부부채(40→45위) 항목은 중위권에 그쳤지만, 기재부는 상위권 상당수가 산유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적 요인(Institutions) 부문은 58위로 5계단 뛰어올라 4년 연속 상승했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이 98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위권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6위에 머물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직업훈련(higher education & training),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시장 규모(Market size) 등 부문이 모두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직업훈련 부문은 교육시스템의 질(75→81위), 기업의 직원 훈련 정도(38→41위), 경영대학(원)의 질(63→69위) 등의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전문직업훈련 서비스 이용가능성(58→52위) 등이 개선돼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부문은 4계단, 금융시장 성숙도는 6계단 올라갔지만, 각각 73위, 74위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술수용 적극성(Technological readiness) 부문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14위), 인터넷 이용자수(8위) 등 항목은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국제인터넷 대역폭*(72위), FDI에 의한 기술이전(55위) 등의 항목이 부문 순위를 낮췄지만, 기재부는 국제인터넷 대역폭은 비영어권 국가인데다 국내 컨텐츠가 충분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의 해외 교류가 적어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혁신·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분야는 23위로 한계단 내려갔다.
기업활동 성숙도(Business sophistication) 부문은 국내공급자의 양(11위), 생산공정 성숙도(24위), 국제시장 경쟁우위(22위) 등 대부분 항목의 지표가 20위권에서 정착했지만,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78위)은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3계단 내려앉은 26위에 머물렀다.
기업혁신(Innovation) 부문은 공공구매시 고급기술 제품 구매(37→32위),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 개선(6→5위) 등의 약진에 힘입어 18위를 차지했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R&D 지출 등의 지표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이 뼈아팠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스위스가 전체 평가대상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9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한계단 내려갔고, 중국은 지난해 28위에서 올해는 27위로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WE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선진국중에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 노력 경주하고,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