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에띠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옹 카 추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라몬 로페즈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ASEM경제장관회의' 결과를 기자단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경제장관 회의 참가국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그리고 올해 12월 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과 도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의 디지털 연계성 확대를 위해서는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ASEM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연계성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ASEM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에 환영을 표시했고,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ASEM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했고 파리 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 및 주요성과를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시아 유럽지역 11개 장관, 17개 차관 등 51개 회원 대표단과 WTO, OECD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가 12년만에 열리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많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무역정서가 팽배하는 가운데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서울 이니셔티브 지지를 얻어냈다. 문재인 정부가 애기하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간 기술 격차를 상호 협력통해 발전을 이끌어 내기로 한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옹카 추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한국 정부 측에 저를 이렇게 의장으로 초청해줘서 감사하다. 이번 회의에 주제는 경제연계성 강화이다. 경제적인 연속성을 강화하면서 아셈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디지털 연계성을 비롯한 경제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화를 통해 여러 기회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띠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포용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기회와 도전 과제라고 인식했다. 기후변화에 맞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셈 회원국은 순환적인 경제로 공헌하겠다고 했다. 빈곤 철퇴와 모든 이의 번영을 누릴 것으로 본다. 중소 영세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라몬 로페즈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은 "아세안이 50주년을 맞이했고 다시 아셈 경제장관회의가 12년만에 열리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과 협력을 강조했다. 보호주의를 저지할 때다 .11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속적으로 긴밀한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할 적절한 때다. 아세안을 대표해서 최근 열렸던 아셈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보고 드린다. 아세안 중심적인 경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다시한번 아세안이 포용적인 성장을 하도록 당부드린다. 기술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 글로벌 성장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페즈 장관은 또 "중국 주도의 REC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나름 진전이 있다. 10개국 회원국들이 주요 요소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유화 수준에 대해 92%에 공동 합의했다. 현존하는 개별 FTA 89%~90% 평균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최소한 RECP 참여국은 더 자유화를 해야하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정책은 양자로 기울었다. 거기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점에서 다자 무역체제를 더욱 지지하고 이끌어가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낸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해 "아셈 회원국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 불참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