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학부모단체, 페미니즘 교육 교사 검찰 고발
- 가치관, 성정체성 확립 안 된 초등생, 후유증 우려돼
- 남녀가 사랑해 가정을 이루는 게 보편타당한 가치
- 해당 교사,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 고려 중
-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양 매도. 시대착오적 주장 오히려 비교육적
- 성교육 표준안? 성이라는 것을 국가가 표준으로 제시할 수 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애 대표(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본부), 김성애 위원장(전교조 여성위원회)
◇ 정관용> 페미니즘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운동장은 축구하는 남자아이들만의 것이 됐나.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나, 이런 질문을 동영상을 통해서 던졌고요. 또 동성애 퀴어축제 현장을 찍은 영상을 수업시간에 활용해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라는 단체가 해당 교사 또 그 학교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서서 지금 논란이 공식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을 한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의 이춘애 대표 안녕하세요.
◆ 이춘애>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김성애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성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춘애> 처음 뵙겠습니다.
◆ 김성애>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이춘애 대표께 발언권 드릴게요. 고발을 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 이춘애> 이 사건에 앞서서 지난달 대구장애인어린이집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예방교육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을 아동학대죄로 기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 교사는 영어수업시간에 본인이 직접 찍은 성소수자 퀴어축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이런 내용들을 아직 가치관이나 성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문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나 이런 동성애 주입은 더 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무실 파티션에 퀴어축제 에서 구매한 각종 배지와 물품, 동성애 옹호 유인물들이 부착되었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에도 민망한 그림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교무실 파티션에 남자는 다 짐승,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의 몸이 아니라 목줄입니다라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다니는 교무실에다가 수개월 동안 부착해 놓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말 안 듣는 건 다 남자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것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페미니즘 교육이며 이건 남성 혐오를 넘어서 여성 우월주의의 교육이고 왜곡된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춘애 대표님, 말씀이 좀 길어지시니까 일단 여러 가지 설명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전교조 여성위원회 김성애 위원장께도 거의 비슷한 시간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해 보시죠.
◆ 김성애> 먼저 이춘애 대표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춘애 대표님은 퀴어축제 영상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선생님이 수업에 활용한 장면은 축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진하는 모습 약 35초 정도였습니다. 퀴어축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대사관, 구글코리아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 국내 최대의 축제 중 하나입니다. 수업 도입에 행진 동영상을 보여주고 다양성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초등학생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들이 다양성과 인권의식을 갖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이춘애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교무실 파티션이나 이런 거는 그 파티션에 붙어 있는 엽서 일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라고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작한 엽서이고요. 다음에 여기 선생님 근무하는 교무실은 학생들은 많이 다니는 교무실이 아니고요. 교사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착했던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이춘애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렇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이 아닌 일부의 부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것도 해당 학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형사고발한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 이춘애> 제가 반론 좀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춘애 대표님께 발언기회 드릴 텐데 우선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활용한 그 동영상을 이춘애 대표가 직접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 이춘애>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보고 싶고 우리 학부모단체에서 그 동영상을 요청을 해도 동영상을 주지 않았고요. 또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올해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걸 참여를 했는데. 퀴어축제 퍼레이드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혐오가 안 되는 부분인지 어른인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마 눈 뜨고 못 볼 만한 내용들인데 그게 퀴어축제라는 동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건강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모두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다음에 퀴어축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지 보편타당한 학부모님들의 정서적인 가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춘애 대표님의 말씀은 보편타당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교육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황진환기자)
◆ 이춘애>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동성애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어떤 동성애 관련된 그런 퀴어축제 내용들을 동영상을 틀어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자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성애는 있을 수 있는 성적지향이고 그것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도의 말로만 하는 교육만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 이춘애> 위례별초의 교사가 갖고 있는 동성애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고 뽀뽀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 교육이 합당한가를 질문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춘애 대표님. 김성애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차별 철폐의 교육 방법으로 퀴어축제 영상이라든가 남성끼리 뽀뽀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초등학생들한테 특히 성정체성이 약한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될 수 있다. 이건 적절치 못한 교육 방법이라는 주장,어떻게 보세요?
◆ 김성애> 일단 그 주장에서 사실과 주장을 지금 분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웃으면서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남자들이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 정관용> 사실 아닙니까?
◆ 김성애> 네, 사실이 아닙니다.
◆ 이춘애> 그건 학생들이, 학생들이.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성애 위원장님은 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 정관용> 김성애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 이춘애> 동영상 영상을 직접 보셨습니까?
◆ 김성애> 해당 교사 선생님하고 저희도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적이다 해서 법리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회 하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학생들 앞에서 남성끼리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성적취향을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육적으로 다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춘애>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탈북민들, 사회 약자들은 어떠한 차별과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장애인들이나 탈북민들 이런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지가 의문이고요. 하지만 그 가르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 대상이, 대상이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이라는 그런 대상으로 봤을 때 교육은 학부모로서 적절치 않은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동폭행이나 아동강간 그리고 얼마 전에 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른도 보기에도 경악스러운 이런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이런 교육행위는 찬반으로 논할 행위가 아닙니다.
◇ 정관용> 지금 두 분의 토론에서 청취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그 동영상을 못 보셨고 파티션에 붙어 있다는 포스터인지 엽서인지도 못 보셨기 때문에 한쪽은 과도하다. 한쪽은 과도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 토론은 더 이상 무의미할 것 같고요. 언급 안 하셨던 대목입니다마는 왜 학교 운동장은 축구하는 남자아이들만의 것이냐.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느냐. 이래서는 성차별이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애 대표?
◆ 이춘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우리 남자아이들 보고 운동장 나가서 축구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축구하면 안 되고 한쪽 구석에 모여서 공기놀이하거나 무슨 수다를 떨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주입을 해서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가 이래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아이들의 조물주가 만든 특성상 아이들은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은 축구하라고 해도 지치고 그러니까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도 나가서 축구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누가 지금 우리 여자아이들 보고 축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운동장 차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남자들이 족구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 왜곡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김성애 위원장, 이 대목에서 한말씀해 주시죠.
◆ 김성애> 실제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운동장에 여학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때 이춘애 대표님처럼 조물주가 원래 성향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100% 남자다운, 100% 여자다운 그런 학생은 없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뜨개질도 좋아하는 남학생도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 모두의 개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발휘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 혹은 인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학교 운동장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교사 인터뷰 동영상에 소개된 그림일기에서 남학생들만 운동장을 쓰고 있다. (사진= 닷페이스 동영상 갈무리)
◆ 김성애> 이런 부분에 이제 성별 대립이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도리어 이해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됐습니다. 그 대목까지 두 분 목소리 하나씩 들었고요. 김성애 위원장께 하나 제가 사실관계 확인 삼아서 여쭤보겠는데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가운데는 동성애 관련 교육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 김성애>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 때는 초등학교는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동성애 교육은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인가요, 아닌가요?
◆ 김성애>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 당시에 여러 단체들의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됐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문제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 정관용> 표준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 김성애>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2015년인데 교육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애> 그리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큰 틀의 변화는 없었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제목이 성교육 표준안이잖아요. 과연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건가. 표준과 비표준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표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비표준적인가. 이렇게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성교육 표준안 제목에 대해서 이춘애 대표, 한 말씀만 하시면 대충 논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춘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정할 때 사회 보편 타당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소아성애자나 아동폭행이나 아동강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듯이 남과 여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 학부모님들의 보편타당한 가치입니다. 지금 전교조나 일부 사람들이 성의 다양성들을 주장을 하면서 50가지가 넘는 젠더 성을 다 인정하라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이 깨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깨지는 거고 결혼관이 깨지는 거고 인류의 어떤 종단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깨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춘애 대표가 아까는 동성애 관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도의 교육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동성애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특히 초등학생한테는 언급조차 하는 게 보편타당한 기준에 안 맞는다고 보시는군요?
◆ 이춘애> 동성애 이런 사회적인 이런 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 정도까지만.
◆ 이춘애> 어린아이들이라 하는 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바른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애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엄마,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이렇게 질문하면 김성애 위원장님은 뭐라고 엄마로서, 자녀를 둔 엄마로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 정관용> 질문 잘하셨어요. 김성애 위원장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답해 보시죠.
◆ 김성애> 사실 이 교육은 처음 선생님께서 하시는 교육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성차별 혐오의 언어, 학습 혐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자는 그런 교육 내용이거든요. 그중의 일부가 확대되고 왜곡돼서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쉽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여성,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과 이춘애 대표님이 소속된 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바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란 생각이 들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가능성, 누구나 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마 두 분의 열띤 말씀들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본부의 이춘애 대표 또 전교조 여성위원회 김성애 위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성애> 고맙습니다.
◆ 이춘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두 분 수고하셨고요. 성차별, 성혐오 이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부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의 소재로 떠오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교육인지 아주 뚜렷한 시각 차이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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