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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인도지원 800만달러 의결…시기·규모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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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규모 "남북관계 상황 등 여건 종합 고려 추진"

 

정부는 21일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며, 다만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명균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공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제기구의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이 철저히 실시됨으로써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여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해 주셨다"면서 "여기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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