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지난 대선 기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두고도 민감한 토론이 일었던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호남계 중진 의원들과,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맞섰다.
국민의당은 18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관련 대응방향 및 해법'을 주제로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를 찬성하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의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우리당이 DJ를 포기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길로 간다? 강령에서 이탈하고 전술핵 당론을 논의한다? 아니다. 우리는 강령에서 이탈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북한 핵이 영구화되고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양무진 교수의 말에 적극 동조하면서 "시대철학이 반영된 대북포용 정책 강령에 입각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동맹,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경환 의원은 "사드 문제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치고 있느냐. 전술핵이 들어오는 순간 사드보다 10배, 20배 엄청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군 출신의 김중로 비례대표 의원은 "저도 비핵화 신봉자였지만, 6차 핵실험 후에는 이게 안 먹힌다. 핵 외에는 먹히는 카드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DJ 햇볕정책 당시와 상황과 여건이 변했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선 강령을 바꿔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는데, 핵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수위를 높여가는 등 전략적 차원에서 핵 문제를 다룰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재선의 이언주 의원도 "북한 핵이 완성됐는데, 비핵화하자는 말은 공허하다"며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카드로 제시해야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대북 옵션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피하면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옵션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은 '게임 체인저'를 의미한다"며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전술핵재배치는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대북정책을 이끌어가야하지만, 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고 대안적 옵션으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를 통한 정책 세미나와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