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발사 고도와 연료량 실험하며 데이터 축적.. 다음은 정상각도 ICBM 발사할 것
- 6분 후 보복 실사격훈련.. "신속했지만 전쟁이었다면 실패한 작전"
- 북한이 발사 징후 보이면 미리 제압하겠다는 '킬체인', "말은 좋지만 실전에선 글쎄"
- 현무 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락..우리 軍, 성능시험 평가 반복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
- 우리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 별도로 검열하고 점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UN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이고요. 최대고도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 3700여 킬로미터,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죠. 자,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은 즉각 이건 IRBM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ICBM급으로 봐야 됩니까? IRBM으로 봐야 합니까?
◆ 김종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IRBM, 준중거리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ICBM이라고 그러면 6000킬로미터 이상을 나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화성 12호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준중거리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조정해서 절반 정도 날려 보낸 걸로 봤을 때 화성-12호의 또 다른 발사, IRBM의 또 다른 발사하고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사거리 조절 이걸로 해서 영점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밀도를 맞춰보는 것이죠.
◇ 정관용> 3700여 킬로미터 날라가면 북한에서 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면서요.
◆ 김종대> 괌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난번 발사가 연료량을 조절해서 2800킬로미터를 날려보냈는데 이게 북한으로 봐서는 계산 착오입니다. 정확히 3700km에 맞혀서 날려보낸다 하는 것이 크게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결국 그 결과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이 나갔어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종대> 이걸 만약에 괌으로 쌌더라면 저번 것은 훨씬 못미처 떨어졌고 이번에는 괌 상공을 지나서 적 후방 바다에 떨어지는.
◇ 정관용> 어쨌든 괌을 겨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발사 고도하고 연료량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고 있다 이런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유사시에 괌 타격 능력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 수준으로 확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정의당 김종대의원
◇ 정관용> 하지만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정도급인 ICBM급이라고 아직 보기 어렵다.
◆ 김종대> 이건 그런 ICBM 목적이 아니고 ICBM은 지난 7월 28일날 쏜 게 ICBM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 각도로 쏜 게 아니라.
◇ 정관용> 고각으로 쐈죠.
◆ 김종대> 고각으로 쏴서 능력을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는 이런 시험을 언제 할 것이냐가 그다음 관전 포인트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우리 군도 미리 어제부터 알았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 수 있어요?
◆ 김종대>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디 뭐 백두산 부근에 은폐된 기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뻔한 평양 순안비행장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장소에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의 반복이라고.
◇ 정관용> 그래서 미리 알아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쏘면 즉각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미리 내렸다 그러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쏜 6분 만에 응징보복 실사격훈련을 했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이 대응은 매우 의미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 이후에 신속하게 응징보복 했다는 건 지금과 같은 훈련 상황에서의 얘기지 유사시에는 쏘려는 조짐만 보여도 발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쏠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발사 이전에 제압하겠다는 게 킬체인 개념이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 발사 이후 6분 만에 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능력을 갖췄다라는 의미에서지 만일에 전쟁 시 이렇게 됐다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즉 조짐만 보여도 우리가 미리 쐈어야 한다, 이 말인가요.
◆ 김종대> 지금 국방부의 킬체인, 선제공격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선제 공격 작전 개념은 쏘는 징후만 보여도 미리 타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6분 만에 한 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담도 있었겠죠. 어제부터 이미 징후는 간파했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곧 쏠 거다라는 걸 또 우리가 파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가 현무미사일 발사를 하게 돼버리면 그걸 알고 북한이 안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전대비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요?
◆ 김종대> 저도 그것에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도대체 언제 쏜다는 걸 판단할 것이냐, 말은 듣기에 좋죠. 선제공격해서 제압해버린다. 과연 그걸 무슨 수단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1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초소에 북한 병사들이 관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숙제가 있다. 게다가 현무-2 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하나는 제대로 날아갔지만 하나는 발사 직후에 그냥 추락했답니다. 이건 왜 이런가요?
◆ 김종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추락을 여러 번 했듯이 우리 미사일도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것은 우선 성능시험평가를 미국처럼 여러 번 반복해보는 이런 고비용의 시험평가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런 실전 시험을 할 만한 장소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사막지대에서 여러 차례 시험평가하지만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래서 한반도 부근에서는 시험평가를 해 볼 만한 충분한 시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미사일 전력이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점들도 앞으로 별도의 검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UN의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이고, 우리 정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고. 북한은 아랑곳없이 계속 이런 테스트와 실험 발사를 계속 할 거라고 보시죠?
◆ 김종대> 북한은 이미 자체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외부의 압박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전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이상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자기 갈 길 가면서 계속 실험하고 발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종대> 우선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북한이 쌍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동결안을 거둬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했던 말이고 중국이 주장하고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적 대안을 조금 더 극대화해 보자. 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부담은 우리가 배제했던 대안들을 다시 한 번 복원해서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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