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도발? 암중모색? 北에 넘어간 북핵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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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제사회 대립 이어질 듯…'대화' 전환 가능성도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국면이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전 안보리 대북제재를 두고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무도한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핵무장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열병식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사진=VOA)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이를 과시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멕시코에 이어 페루도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거스르는 핵개발을 이유로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재외공관장 추방과 무역 축소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목표는 올해까지 핵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무드로 급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지난 8월 초 2371호 결의 당시보다 한층 낮은 수위인 '외무성 보도' 형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껏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 반응 중 가장 (격이) 낮은 형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의 의중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외무성 보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변인 성명이나 외무성 성명의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외무성 보도의 형식을 빌어 나간 것을 보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완성'의 길을 간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겉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 미국의 군사 제재까지 불러올 필요가 없고 북미 간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암중모색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강경' 기조에서 좀 더 유연해져 대화를 위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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