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3일 "인사를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협치의 성격이나 본질과 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약처장 등의 인사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결됐다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적절치 않냐고 판단했으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존재감을 표시하는 것 때문에 어떤 판단을 했다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념적 편향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해 "실제 활동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다. 이념적 편향성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12~13년 전에 탈퇴했고, 좌편향 판결로 유일하게 얘기하는 전교조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여분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인정이라든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이 많이 있다. 대법원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등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 내부의 독립이나 개혁이 필요한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받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것은 법원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협치라는 건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인사에 대해 서로 이것은 양보하고, 저것은 갖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협상하는 게 맞지 않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듣고 판단해야 해야지 다른 인사와 연계해 얘기한다면 협치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퇴 요구가 높은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에둘러 권하기도 했다.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 구하기를 위해 야당과의 물밑 딜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떤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와서 그에 따르는 걸 관철하기 위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