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3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사진=자료사진)
◇ "다소 완화된 안보리 대북제재안…외교적 해법 신호로 해석"오늘 신문에서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이 원유공급 전면차단 등 초강력 대북제재에서 다소 물러난 것은 당분간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들이다.
미국이 군사옵션과 중국과의 무역중단 등 강경카드를 일단 뒤로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으면서 협상여지까지 남겼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면전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중국이 또 칼자루를 쥐게 됐는데, 중국은 일단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다음달 18일 당대회 이후에 북핵 해법의 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있다.
북한의 도발은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처음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도 이때 열리는만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최고위급 협의가 이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김명수,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피겠다…판사를 진보,보수 양분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 신문에 일제히 실렸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후폭풍이 고스란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지고있다.
보수 야당은 대법원장까지 낙마시키겠다며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좌편향 이념, 코드인사 등으로 공세를 펼치고있다는 분석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판사를 진보,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는데, 대법원이 판사들이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념 공세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또 연대에 나설지가 관건인데, 호남 민심의 압박으로 부담감이 실린 국민의당이 협조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안철수 대표의 선명야당 노선강화로 더 힘들어졌다는 비관론이 혼재하고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설이 흘러나오면서 인사청문회의 추이가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BBK 실소유주 논란 재부상"검찰이 이명박 정부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이번에 새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지금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확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경향)
우선은 MB 청와대 고위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BBK 실소유주 논란까지 다시 부상하는등 이 전 대통령은 사방에서 검찰수사가 죄어오는 사면초가의 형국이 되고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준비되고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총체적 규명 요구가 커지고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다음달의 국정감사가 지난 1988년 5공화국 청산 국감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가환수…청산할 일제 잔재 많아"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에 대한 환수작업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에 대한 검찰의 환수작업이 성과를 올리고있다는 소식이다.(중앙)
소유권을 주장해온 민간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이 광복후 일본인 명의 땅을 불법등기한 10건을 찾아내 지금까지 2건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한다.
검찰이 72년만에 국가 땅 찾기에 나선 건 광복후 혼란기를 틈타 국가 소유가 돼야할 일본인 소유 땅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됐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는 1945년 8월 미군정에 귀속됐고 49년 귀속재산 처리법을 근거로 국가 소유가 됐지만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들이 누락,소실됐고 다른 민간인이 무단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번에 환수된 땅도 이런 혼란기를 틈타 민간인이 오랫동안 소유권을 행사해온 것이다.
검찰은 일본이 경제수탈을 위해 설립했던 조선식산은행 명의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도 청산해야할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