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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울시 '정책스폰서' 자임…박근혜 정권 땐 상상도 못할 일

국토교통부 손병석 2차관(중앙 오른쪽)과 서울시 이제원 행정2부시장(중앙 왼쪽)이 12일, 10대 과제 정책 협의를 위한 1차 TF 회의에서 손을 맞잡았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청년들 5천명은 지난 7월부터 매월 50만원씩 받고 있다.

청년들에게 알바 시간을 줄여주고, 그 시간에 구직과 진로모색을 하라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청년수당 정책 수혜자들이다.

지난해만해도 정부의 반대로 시행 못했던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복지부는 이 사업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했었다.

이 사업으로 서울시와 복지부는 소송까지 가게 됐지만, 정권교체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1일 두 기관은 소송을 취하하며 관계 복원을 넘어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서울시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도시이다. 그 만큼 서울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야 말로 반목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를, 상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발전해가는 관계로 가게 될 것을 확신 한다"고 화답했다.

12일에는 이번엔 국토부가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박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는 아예 서울시를 배제했다.

두 기관은 박 시장의 대표적 정책인 도시 재생사업과 도시철도망 개선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이렇게 도란도란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장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계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상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 너무 의미심장하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 지방간 상생 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는 것에서 나아가 그간 얽혀있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박 시장이 아동수당 등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의 건의가 채택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과거 정부 국무회의 때는 발언권도 제대로 얻지 못했던 박 시장에겐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몰라보게 달라진 박시장의 위상을 놓고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면서 정작 서울시민들이 역차별을 받던 일이 많았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구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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