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과 6일 연거푸 "한국에 수십억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하면서 한국이 들여올 만한 미국 무기들이 군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0년동안 36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는데 미국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배치된 사드 포대 (사진=자료사진)
군사분야 전문가 일각에서는 지난 7일 임시배치가 완료된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며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을 거론한다.
사거리 200km의 사드는 요격고도 40~150km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려면 대략 1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일부 군 전문가들은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전부터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우리 군이 직접 사드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F-35A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대당 1000억 원 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구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려다 예산 문제로 40대로 줄인 것이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20대를 더 구매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개량형 PAC-3 추가 도입 가능성도 있다.
각종 지원장비를 포함하면 PAC-3 1개 포대 가격은 8000억 원이 넘는다.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SM3 대공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한다.
이지스함 3척에 20발씩만 탑재하더라도 함정 개조비용을 포함해 2조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10년 동안 사들인 미국산 무기만 36조 원에 달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미국 무기 의존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5억 100만 달러(약 5686억 원)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입해 미국 무기 수입 8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3억 700만 달러로 9위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한국군 해외 무기 수입총액(13억 달러)의 37.6%로, 95.2%가 미국산 무기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미국 매체가 최근에 전한 바 있다.
한국의 미국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자 미국이 다시 북핵·미사일 대응 필요성을 들어 잡아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우리 군은 2015년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사업자로 미국 보잉 대신 유럽 에어버스를 선택했다.
또 지난해부터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독일제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170여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물린 미국의 압박에 앞으로 미국 무기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간 수조원의 무기 구매국가로서 여러나라가 판매경쟁을 해야 유리한데 수입선이 미국으로만 집중될 경우 그만큼 비싸게 무기를 사게되는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