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CBS 는 광복 63주년을 즈음해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광복절, 건국절 논란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나흘간의 일정으로 집중보도하고 있다. 14일은 두 번째 순서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어려운 우리의 과거사 문제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 감사원이 국가보훈처에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적을 재심사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가짜 독도 의용수비대''''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등 각종 관련 기관이 기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952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침입한 일본어선과 순시선에 맞서 싸운 것으로 알려진 순수 민간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 이들 대원 33명은 1996년 훈장을 수여받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생존 대원 11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 독도에 가서 활동한 사람은 33명 가운데 17명으로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에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적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1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결국 ''''가짜 의용수비대''''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진상규명위원회의 한 외부위원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을 때는 기존의 사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당시 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살아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모를까, 가짜 의용수비대가 있다는 측과 없다는 측의 증거가 둘 다 믿을 수 없다면 의용수비대가 33인이라는 기존의 것이 맞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한 위원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가짜 의용수비대를 규명하기 위해 생존 의용수비대를 조사한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지만 경찰 쪽에서 제대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밝혔다.
독도 의용수비대의 공적과 활동 부분을 규명하려면 경찰청의 인사 기록이 원용이 돼야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1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경찰 측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을 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짜 의용수비대가 있다는 증언만 확보를 했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경찰청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작전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 진상규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다 넘겼고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생존자들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에 전문가, 외부 교수들이 참여해 모든 것을 총괄 했다''''고 다시 공을 넘겼다.
가짜 의용수비대의 존재를 주장해 온 독도수호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 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해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의 실력 행사를 저지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보훈처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의 독도 의용수비대 논란 |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은 정부 관계문서, 독도박물관 등 거의 모든 자료에 1953년 4월에 독도에 주둔해 1956년 12월 그 임무를 경찰에 인계하기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켜왔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들이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수차례 일본의 영토 침범을 격퇴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도수호대 등 관련 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이 독도에 주둔했다는 기존의 내용은 대부분 당시 홍순칠 대장의 수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이 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가짜 의용 수비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의용수비대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3년 8개월 동안의 공적을 따져야 하지만 실제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이 아닌 1954년 5월 이후에 만들어져 8개월간 독도를 지켰다''''며 ''''감사원에서 55년 이후에 독도에서의 미역 독점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가짜 의용수비대로 보고 재조사를 지시했는데, 55년 이후 의용수비대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연스레 가짜 의용수비대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상규명 그 성과와 어려움 지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어려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뒤 과거 친일파 청산은 미 군정과 친일파 반공주의에 의해 좌절됐다. 미군의 상륙으로 각종 미군정 기구에는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가 그대로 자리 잡았고, 입법의원과 제헌국회에서 친일파 처단이 구체화되자 친일파는 반공을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결국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는 경찰 병력의 반민특위습격과 ''''경찰의 습격은 본인이 지시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정으로 의해 해산됐다.
1960년 4. 19 혁명 이후에, 친일 청산과 6.25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 학살에 대한 청산 논의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과거사 청산 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서야 수구냉전세력이 약화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쟁취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과거사 청산 운동은 하나씩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2002년 2월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을 발표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네티즌 모금에 힘입어 2005년 8월 친일인명사전수록 예정자 1차 명단을 발표해 이제 친일사전편찬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5년을 전후해 과거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돼 진상규명작업이 이뤄지게 됐고 2005년 통과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활동을 총괄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쉽지 않은 작업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이명곤 부대변인은 ''''더 이상 덮고 가선 안 될 중차대한 문제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진상 규명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해 4년을 기한으로, 항일독립운동과 민간인 집단희생 등 전반적인 과거사 관련규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활동 기간 2년이 넘게 접수된 사건 만 6백건 가운데 20%인 3천 건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었다.
이 부 대변인은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치려면 적어도 300-500명의 조사관의 필요하지만 현재 150명에 불과하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전무한 관련 기록들도 문제다.
''''제보도, 관심도 많지 않다. 관련 기록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는 부분 또한 중요한데 전수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관과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이미 진상 규명을 신청한 관련자 가운데 15분이 돌아가셨다''''고 이 부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정치적인 것이라 아니다''''라며 ''''국가라면 당연히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아 가슴 속에 핏덩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국가 차원에서 그 마음을 다스려 함께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민들이 반세기 이상 갖고 있던 한을 풀 수 있었던 맥락과 같다.
이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규명은 결코 반성을 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국가와 어떤 사회를 가질 것인가에 직결된 절실한 ''''오늘의 문제''''라고 학계는 지적한다.
단국대 한시준 교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경우 대안교과서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겠다고 말을 했지만 왜 현대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본질을 파헤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현대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후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어 ''''해방 이후 산업화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세계 10위권에 든 것 원동력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미 근대화했던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면서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것에서 찾고 있지만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며 ''''그 정신력이 우리가 근대화하고 산업화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올바른 민족의식의 재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