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진=자료사진)
서울시의회가 6일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철도통합이 교통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울~부산 기준 KTX요금은 59,800원 SRT요금은 52,600원으로 SRT요금이 7,200원 저렴하다'며 '이러한 혜택불균형으로 각종 인프라에 대한 강남북 격차가 생기고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강북주민 사이에 불평등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가격 뿐아니라 서비스에도 차별이 생겼다. SRT는 넓은 좌석, 충전 콘센트 등이 기본 설치된 신형차량이 투입된 반면 기존 코레일의 서울,용산 출발노선은 구형 KTX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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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KTX요금을 SRT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요금과 서비스 격차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SRT가 수익성 높은 고속 전용선만 운행한다는 점, 둘째는 코레일이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고속열차나 서대전역 구포역 등 고속선이 아닌 기존선을 경유하는 고속열차 운행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서대전역 구포역 등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고속열차의 경우,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고 운행시간이 오래 걸려 열차 1편성으로 운행할수 있는 횟수가 적어 수익 극대화가 어렵다'는 것.
이런 노선에 열차를 투입하지 않는 SR입장에선 열차 요금을 낮게 책정할 여력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SR은 열차운전을 제외한 차량정비, 공용역의 역무 및 역사관리, 매표, 안내 등 서비스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 또한 가격인하 여력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의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코레일을 입박하고 나섰지만 문제해결이 간단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코레일이 경부,호남선 KTX요금을 10%인하할 경우 적자노선운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 코레일측 주장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7일 "코레일이 KTX부문에서 매년 30%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있어 운임인하 여력이 있지만, SR과 달리 새마을, 무궁화, 화물철도 등 일반철도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속철도 운영이 두개의 기관으로 분리되다 보니 매년 인건비 등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약 4백억 원 발생하고 있어 운영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철도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시 3천억 원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철도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