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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셀프 진상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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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6일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돼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을 교육부 내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화진상조사팀은 교육부 공무원 8명에 시도교육청 공무원 1,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및 변호사 또는 회계사, 역사학자 등 외부인 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며 정책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복 진상조사팀장은 "일단 국정화 관련 서류검토를 시작해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며 "법적, 행정적인 문제점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팀과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과제와 조사결과 검토, 처리방안 심의, 재발방지대책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진상조사팀을 정식으로 꾸리고 빠른 시일안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2월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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