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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체포영장…與 "결자해지" VS 野 "방송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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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김장겸 MBC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 종료 후 취재진을 피해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화방송(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1일 발부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김 사장이 정당한 검찰조사까지 응하지 않은 않아 발생한 상식적인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다. 검찰조사에 제대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김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수사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며 공권력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행위 등과는 연관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체포영장 발부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연관 지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된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치욕적인 날"이라며 "왜 좌파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이토록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MBC의) 노사간 문제는 현직 언론사 사장을 강제 체포까지 할 사항인가. 문 대통령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정권에 눈치보는 정치검찰의 합작품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당은 비판의 화살을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서도 퍼부었다. 강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했음을 선언한다"며 "또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해 부당한 체포영장까지 내어 준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의심 들 정도"라고 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공영방송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사관계로 체포하려한 것은 심각한 방송탄압이고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부당 노동 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하는 김 사장이 검찰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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