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사포로 발표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쓴소리는 여당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방사포 추정 발표가 11시 22분인데 미국은 그보다 앞선 8시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며 "시점만 고려해 보면 미국의 발표를 청와대가 부정하는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의장이 NSC에 보고할 때 보고서에 방사포라는 문구가 들어있냐, 구두로라도 보고한 적 있냐"고 캐물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보고서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해당 발사체가 방사포와 유사하다는 정보 판단을 안보실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방사포로 단정해서 NSC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정보 제공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와대가 정보 판단을 잘못했거나 두 가지 경우"라며 "26일 발표 직후 28일 수정할때까지 이틀 동안 국방부는 뭐 했냐"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청와대의 방사포 추정 발표 사건은 우리 군의 우울한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라며 "미국, 일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방사포라 우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축소 발표된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미국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방사포로 발표한 건 도대체 이유가 뭐냐"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통령을 부적절하게 보좌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도 "정보 융합을 담당하는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다"며 "군 통수권자에게 진실 아닌 허위를 보고한 건 과실 차원을 넘어 이적형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