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태로 신뢰를 잃은 문화체육관광부. 새 정부 들어 개편된 문체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 체계의 자율성 확립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장관 도종환)는 3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 정부 '핵심 정책토의'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권익 보장과 창작의 가치가 인정되는 공정한 시정 여건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으로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 게임·음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도 중점 현안으로 다뤄졌다.
문체부는 숙박·교통 지원과 관련해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으로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며 "대회 기간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숙박·교통 등 확중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