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730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그러한 창작물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체부는 29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5조 1730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241억 원(-9.2%)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체육(-22.9%), 관광(-9.7%)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까지 '3+1'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노동자의 휴가에 대한 여행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나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 "블랙리스트 탓에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화"몇 가지 주요 항목을 살펴 보면, 먼저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억 원을 들여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해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기부금 등을 포함 1500억 원 규모의 복지금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인 문학 작가들이 작은 서점에서 북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에도 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2018년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2년 개관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기본 설계비로 8억 8000만 원이 책정됐다.
노동자 휴가 여행자금 지원은 노동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두 75억 원이 투입되는데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분담비율로 여행자금이 적립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 20곳을 지원하는 데도 42억 원을 들인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공연·영화 등 분야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폐지·축소됐던 5개 사업에 대해 2016년 35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다.
문체부는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복원하며,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축소되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며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축소됐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