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15일 시행되는 통신비 선택약정할인 25%는 업체와 소송전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통신비와 관련한 업체의 소송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업체들과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는 예정대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 25%의 소급적용은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을 바꿔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매월 60~70만 명이 선택약정할인 25%로 넘어오게 된다. 그럼 1년이면 거의 천만 명이 넘어가고 1년 반에서 2년이면 모두 선택약정할인 25%로 넘어온다.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와 분리 공시제 사안에 대해 유 장관은 "이 두 가지 사안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 가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보편요금제는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딜의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