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유명무실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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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체들의 본국 회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천개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였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산업부가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 발표한데 이어 20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현지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이 1만7,10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2,782개 기업이 해외로 신규 진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269개가 진출해 4년 새 21.0%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해외진출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진출기업의 48.6%인 8,264개가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절반이 넘는 58.1%에 달하는 9,882개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해외로 급속도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하다.
국내 복귀 기업 중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기업 당 12억원 등 5년간 총 224억원에 그쳤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원은 2016년말 기준 2개 기업이 3억6천만원을 감면받는데 그쳤으며, 관세 감면액도 총 1억원에 불과해 세금감면 지원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해야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입지측면에서 국내복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임금 인상이 가파른 데다 아베 신조 정부가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엔화 약세 정책 등으로 일본 내 기업활동 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하면서 유턴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해외법인이 일본에 제품을 출하하는 ‘역수입’ 매출이 올 1분기(1∼3월) 2조5926억엔(약 26조9000억원)에 그쳤다. 최대치에 달했던 2015년 3분기(7∼9월) 대비 13% 줄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무용지물 상태로 국내복귀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와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복귀 지역 차등 지원을 철폐하는 등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